[중앙칼럼] 난리 통…어설픈 최저시급 인상법

[중앙칼럼] 난리 통…어설픈 최저시급 인상법 (koreadaily.com)

입력 2024.04.15 17:34 

[중앙칼럼] 난리 통…어설픈 최저시급 인상법

그야말로대혼란이었다.

가주내대형패스트푸드프랜차이즈근로자의최저시급‘20달러’인상법(이하AB1228)이지난1일부터시행됐다. 시행직전 한인업계가겪는혼란을보도했다.한인업주들은이법안이처음모습을드러냈을때만해도남의얘기인줄만알았다.으레맥도날드,인앤아웃등과 같은거대패스트푸드업체만해당할거라고여겼다.알고보니‘투고(To-Go)’형태의서비스를제공하고전국에60개이상의점포가있는업체는모두포함된다 는사실에뒤늦게법률자문을구하느라난리였다. 이법은허술하다.일례로한인프랜차이즈업체인‘BBQ치킨’의대응을보면업주들이AB1228때문에겪는혼란을엿볼수있다.BBQ치킨은전국에200개에 가까운가맹점을두고있다. 기사보도후이업체의고문변호사로부터연락이왔다.변호사는법에해당하는BBQ치킨의매장형태가60개가안된다고주장했다.즉,투고서비스형태로운 영되는‘익스프레스’매장만세어보면‘50여개’라서적용되지않는다고했다.나머지두가지매장형태(카페·치킨&비어)는패스트푸드서비스형태로운영되지 않기때문에셀이유조차없다는주장이었다.

문제는변호사의법리적해석일뿐,가주노동청으로부터면제가능여부는확인받지못했다는점이다.이법은사실노동청도정확한시행규정을모른다.웹사이 트에개괄적내용만소개됐을뿐,BBQ치킨처럼저마다여건이다른업체가세부적인적용기준을문의할경우답변을못하고있다.심지어법안을발의한크리 스홀든가주하원의원(민주)조차도명확한해석을내리지못하고있다. 

BBQ치킨측은불안했는지가맹점주들에게슬쩍공문을발송했다.운영매뉴얼을바꾸고직원과분쟁시중재동의서샘플을제공하겠다는내용이었다.치킨주 문시‘15~20분’이소요된다는내용의포스터까지매장에붙일것을요구했다.패스트푸드가아니라는점을입증하기위한일종의방책일터다.물론‘15~20 분’도어떠한법률적근거를통해정해졌는지불분명하다. 노동청으로부터정확히면제확인도받지못한상황에서본사가호언장담했다가행여나중에라도AB1228에저촉된다면피해는오로지가맹점주의몫이다. 혼 란이계속되자BBQ치킨측고문변호사는결국본지에“법률적조언이나권고는아니다”라며한발을뺐다. BBQ치킨뿐만아니다.

주류의중소형프랜차이즈업체들도이법을두고갈팡질팡했다.모든건세부기준이명확하지않은AB1228,묵묵부답인노동청,무작정 서명부터하고본개빈뉴섬주지사의성급한결정등이빚어낸촌극이다. 논란은여전한데이법의협의배경이나자세한정보등을취재하는것역시불가능하다.전미서비스노조(SEIU)를비롯한법안협상관계자들이논의내용등을 외부에밝히지않는비밀유지계약(NDA)에서명했기때문이다.협상당사자외에는이법의조항들이어떠한근거로작성됐고시행되는지알수없다. 여파는크다.최저시급인상은단순하게바라볼일이아니다.4~5달러인상이별것아닌것같지만,비용측면에서보면인건비가단숨에30%가까이오르는셈이 다.업주들은벌써직원을감축하거나가격인상을통해부담을소비자에게전가하는등불가피한조치를하고있다. 

노동자입장에서도이법은아이러니한부분이있다.최저시급이‘20달러’가안되는곳에서일할바엔패스트푸드업체로이직하는게유리한데,정작패스트푸 드업계에서는해고,근무시간단축,무인화등의조치가진행되고있다.다른직종의노동자도억울한상황이다.자칫하면AB1228을빌미로너도나도최저시급 인상을요구하는도미노현상까지우려된다.가주는현재전국에서실업률(5.3%)이가장높은주다.게다가일자리증가율도크게둔화했다. AB1228의취지는좋다.얼핏보면그럴싸하다.단,내용이너무나허술하다.어설픈법시행때문에곳곳은난리통이다. 장열/사회부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