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백신 의무화, 연방정부 지침에 ‘날개’ 달아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210912/1380076

직원 백신 의무화, 연방정부 지침에 ‘날개’ 달아

 댓글 2021-09-13 (월) 남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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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 안전 vs 개인 프라이버시 갈등 여전

▶ 전국 8,000만명 대상·벌금 등 처벌 규정도

100명 이상 기업 고용주에게 코로나 백신 접종 의무 조치 권한을 부여하는 조치가 임박한 가운데 기업에 미칠 파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로이터]

“우리의 인내심은 점차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9일 백악관에서 델타 변이로 인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재확산되고 있는 대해 특단의 조치를 발표하면서 한 말이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거부한 사람들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백신 접종 확대에 대한 의지가 엿보인다.

하지만 공공의 안전과 개인 프라이버시 사이에 갈등은 여전히 뜨거운 감자다.

특히 재택근무에서 사무실 근무로 복귀를 추진하고 있는 기업들에게 바이든식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 정책 추진은 여러가지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바이든의 정책이 기업에게 주는 영향 대한 뉴욕타임즈의 보도 내용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직업안전보건국(OSHA)의 새 규칙에 담길 내용은?

▲지금까지 공개적으로 밝혀진 것은 없다. 다만 9일 바이든 대통령의 언급에서 2가지 필수 사항을 유추해 볼 수 있다. 100명 이상 직원이 재직하고 있는 기업의 고용주는 직원들에게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거나 백신 미접종 직원에게 최소 주 1회 코로나19 음성 증명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다. 고용주는 백신 접종을 위해 유급 휴가를 제공하야 하며 백신 접종에 따른 부작용에서 회복하기 위한 유급 병가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 또 다른 필수 사항이다.

이 같은 원칙이 모든 직원들에게 적용되는 것인지, 아니면 특정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에게만 적용되는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다만 백악관에 따르면 백신 접종 의무화 대상은 8,000만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지침을 어길 때는 1만4,000달러의 벌금을 물 수도 있다.

-OSHA에게 긴급 규칙 제정권이 있는가?

▲당연히 있다. 직장에서 직원들이 중대한 위험에 노출되어 이를 시정하기 위해 한시적 긴급 규칙과 기준을 제정할 수 있다. OSHA의 긴급 규칙은 주정부의 규정보다 우선해 적용된다. 다만 캘리포니아주처럼 자체 OSHA 조직을 보유한 주는 제외다. 자체 OSHA 조직을 보유한 주들은 30일 유예 기간을 거쳐 긴급 규칙을 적용해 실시한다. 주정부와 시정부 공무원들과 교사들은 주에 설치된 OSHA의 긴급 규칙의 적용 대상들이다.

-기업들의 백신 접종 의무화 현황은?

▲바이든 행정부가 연방정부와 거래하는 모든 민간인들에게 백신 접종 의무화를 요구한 직후인 지난 7월부터 일반 기업들 사이에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가 줄을 잇고 있다.

월마트와 디즈니가 백신 접종 의무화를 선언하자 우버와 구글이 뒤를 이었다. 이후부터 골드만삭스나 셰브론 등 주요 대기업들이 백신 접종 의무화에 동참하고 있다.

윌리스 왓슨 조사 결과에 따르면 1,000개의 기업들 중 52%는 올해 말까지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 실시를 계획하고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인력난을 이유로 백신 접종 의무화를 꺼리고 있는 기업들도 상당수인 것이 현실이다.

-백신 접종 의무화 방식은?

▲기업들의 백신 접종 의무화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게 보편적이다. 항공사들의 경우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를 따르지 않는 직원들은 해고 대상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일부 기업들은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를 적용하는 데 유용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일례로 UBS는 재택근무자들에게 백신 접종을 유보하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기업들의 백신 미접종 직원에 대한 대응은?

▲기업들은 백신을 접종한 직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미접종 직원의 접종을 독려하고 있다. 크로거가 대표적으로 접종 직원에게 보너스를 지급하고 있다.

인센티브 대신 해고나 벌금 부과와 같은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기업들도 있다. 델타항공의 경우 직장 의료보험 유지를 조건으로 매월 200달러의 미접종에 따른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미접종 직원에 대해 직장 출입을 제한하는 기업도 있다.

종교나 신체 장애로 백신 의무화의 예외에 해당되는 직원의 경우 마스크 착용을 포함해 엄격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켜야 한다. 아니면 재택근무로 전환하는 게 허용된다.

<남상욱 기자>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page=1&branch=&source=LA&category=&art_id=9709649

'백신 접종 의무화' 확대 특단 조치…바이든 대통령 9일 발표

장수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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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중앙일보] 발행 2021/09/10 미주판 1면 입력 2021/09/09 22:42

연방공무원 접종 필수
계약업체 직원도 대상
직원 100명 이상 기업도

조 바이든 대통령은 9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연방 공무원의 백신 접종 의무화 등 강력한 행정명령 조치를 발표했다.

이번 조치로 210만 명의 연방 공무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 이미 접종이 의무화 된 군과 계약 업체 직원까지 포함할 경우 총 1000만 명이 적용 대상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7월 29일 연방 공무원의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면서, 미접종자의 경우 매주 코로나 검사로 대체할 수 있도록 조치를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이번 행정명령은 다른 대안을 없애고 백신 접종만을 요구하는 한층 강력해진 조처다.

다만 종교적 신념이나 의료적 이유로 백신 접종이 어려운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다.

행정명령은 7일 이내에 모든 연방 정부 기관이 백신 접종 지침을 마련하도록 했다.

CNN은 "이제 연방정부 직원들은 75일 내로 백신 접종을 하거나 해고당할지 결정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백신 의무 접종에는 연방 정부와 계약을 하고 거래하는 일반인도 포함된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연방 정부와 일하기를 원하거나 계약을 한 경우 예외 없이 반드시 백신을 맞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바이든 대통령은 또 직원 100명 이상의 기업들도 직원 백신 접종을 의무화 하거나 매주 코로나 검사를 받도록 했다. 이에 따라 노동부 직업안전건강관리청(OSHA)은 백신 접종 또는 검사를 원하는 직원들에 유급 병가를 제공, 위반 사항 적발시 건당 1만4000달러의 벌금 부과 등의 시행 지침을 마련했다. 기업 백신 접종 의무화의 대상자는 약 80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행정명령에는 여객기 내 마스크 미착용 시 벌금을 현행 250~1500달러에서 500~3000달러로 두 배 인상하고 스포츠 경기장 등 대규모 시설 입장 시 백신 접종 증명 제시 의무화 등도 포함됐다.

또 국방물자생산법(DPA)을 활용해 신속 검사키트 생산량도 대폭 확대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를 통해 앞으로 3개월간 월마트와 아마존, 크로거 등 대형 소매업체에서 도 자가 검사키트를 원가에 팔도록 하겠다고도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식품의약국(FDA)의 백신 정식 승인에도 여전히 8000만명이 백신을 맞지 않고 있다"며 "인내심이 한계에 달했다. 백신 접종 거부가 우리 모두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백신 접종은 자유나 개인의 선택 문제가 아니라 우리를 지키기 위한 것이다"고 강조하며 "백신 미접종자들이 병원을 가득 채우고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오는 20일부터 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한 백신 부스터샷 접종도 시작할 계획이다.

‘SB 62’(생산량 따른 임금 금지법) 법안 입법 눈앞, 한인 의류·봉제업계 비상

 http://m.koreatimes.com/article/20210909/1379812

‘SB 62’(생산량 따른 임금 금지법) 법안 입법 눈앞, 한인 의류·봉제업계 비상

2021-09-10 (금) 남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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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당 임금 의무화에 인건비용 상승 불가피

 하청업체 임금 체불, 원청업체에 책임 전가도 부담

피스 레이트 지불을 금지한 SB62 법안의 입법이 가시화되며 한인 봉제와 의류업계가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로이터]

생산량으로 임금이 결정되는 ‘피스 레이트’(piece-rate)를 금지하고 최저임금 시급제를 규정한 소위 피스 레이트 금지 법안인 SB62가 캘리포니아 주의회 상하원의 표결 문턱을 넘어서 입법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한인 봉제업계와 의류업계는 SB62 법안의 현실화가 업계 생존과 직결된 문제라는 인식을 가지고 대안 모색에 나서고 있지만 마땅한 대안을 찾기가 쉽지 않은 현실에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현재 피스 레이트 금지법 SB62 법안은 8일 하원 표결을 통과해 가주 상하원의 승인을 모두 얻은 상태다.

9일 LA 타임스에 따르면 SB62 법안은 가주 상원으로 다시 보내어 하원에서 요구한 문구 수정안에 대한 최종 승인 투표를 거친 뒤 개빈 뉴섬 주지사의 서명을 받아 입법화되는 절차를 남겨 놓고 있다.

하원에서 요구한 수정 내용은 하청업체의 임금 체불에 대해 원청업체인 의류업체와 소매업체의 책임 범위에 대한 것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SB62 법안의 실제 시행 시기는 현재 정해지지 않았지만 업계에 관행으로 굳어진 임금 산정 방식인 피스 레이트 제도가 불법으로 규정된다는 점 하나만으로도 법안 시행에 따른 파괴력은 상당하다.

그중 한인 봉제업계는 SB62 법안의 직격탄을 피할 수 없다는 점에서 피스 레이트 금지 법안 시행을 업계 생존과 연계된 중대 사안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현재 피스 레이트 임금제를 적용하고 있는 한인 봉제업체는 전체 업체 중 90%가 넘을 정도로 광범위하다는 게 업계의 추정이다.

사안의 중대성을 감지한 한인봉제협회(회장 잔 이)는 오는 23일 긴급 이사회를 개최해 향후 대안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댈 예정이다.

한인봉제협회 잔 이 회장은 “SB62 법안은 봉제업계의 생존이 걸린 문제인 동시에 법안이 실시되면 협회의 존속 여부도 불투명해질 수도 있다”며 “긴급 이사회를 통해 협회 차원의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 의견을 나눌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인봉제협회가 취할 수 있는 대안 카드는 많지 않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원청업체의 봉제 작업 단가 인상을 요구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지만 현재보다 40~50% 정도 단가 인상 요구가 받아들여질지는 현재로서는 미지수다.

한인봉제협회 이 회장은 “결국 협회가 할 수 있는 일은 원청업체들의 봉제 단가 인상을 요구로 모아질 수밖에 없다”며 “긴급 이사회에서 논의할 것도 단가 협상에 국한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한인 의류업계는 한인 봉제업계보다는 다소 느긋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만 하청업체의 임금 체불에 따른 책임 문제를 피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SB62 법안이 현실화되면 임금 체불에 대한 책임을 피하기 위해 생산 기지를 가주에서 벗어나 네바다나 텍사스와 같은 타주 또는 멕시코 티화나로 이전하는 의류업체들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SB62 법안과 관련해 한인의류협회(회장 리처드 조)가 대안 마련을 위한 운신의 폭은 매우 좁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대형 한인 의류업체들은 베트남이나 캄보디아, 중국으로 생산 기지를 옮겨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반면 중소 의류업체들만이 자바시장 내 봉제업체들을 사용하고 있어 협회 차원의 의견 모으기가 쉽지 않다는 게 그 이유다. 한인의류협회가 대안 마련을 위한 구체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 않은 것도 그만큼 고민이 깊다는 반증이다.

한 대형 한인 의류업체 대표는 “이번 사태에 대해 자바시장 내 수입 판매하는 업체들과 그렇지 않은 업체들 사이에는 시각의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며 “어쩌면 SB62 법안이 시행되면 자바시장의 거품이 제거되면서 업계가 재편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남상욱 기자>

 http://m.koreadaily.com/news/read.asp?page=1&branch=&source=LA&category=&art_id=9709257

'코로나 노동법' 소송 봇물…가주가 최다

장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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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중앙일보] 발행 2021/09/10 미주판 2면 입력 2021/09/09 22:00

고용차별·병가 등이 이유
3건중 1건은 가주서 제기
직원 50명 미만 업체 많아

코로나 19와 관련한 노동법 소송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전체 노동법 소송 3건 중 1건이 가주에서 제기됐고 주로 중소 업체가 법적 분쟁에 휘말렸다.

대형 로펌 피셔필립스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1월 1일~9월 7일) 전국적으로 총 2079건의 코로나 관련 노동법 소송이 제기됐다. 1일 평균 8건 이상의 소송이 접수된 셈이다. 코로나 관련 노동법 소송은 전년(2020년 1월 30일~12월 31일ㆍ1349건) 대비 무려 54%나 증가했다.

가주는 전국에서 코로나 관련 노동법 소송이 가장 많이 제기된 지역이었다. 가주에서는 총 622건의 소송이 제기돼 전체 소송건의 약 30%를 차지했다. 이어 뉴저지(244건), 뉴욕(132건), 오하이오(130건), 플로리다(122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노동법 소송 증가는 팬데믹으로 인한 봉쇄 조치가 일정 부분 해제되면서 보건 지침 기준, 재택근무, 해고 등 코로나 사태가 야기한 직장 내 각종 법적 논란이 점차 불거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피셔필립스의 박수영 변호사는 “특히 최근 들어 연방실업수당 등이 종료되면서 종업원 등으로부터 노동법 소송 문의가 많아졌다”며 “앞으로 가주에서 코로나와 관련한 노동법 분쟁은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본지는 가주 지역의 노동법 소송 기록만 따로 추려봤다. 주로 소규모 업체가 피소됐다.

규모별로 살펴보면 올해 가주 전체 코로나 관련 노동법 소송 중 약 29%(179건)가 직원수 1~50명 사이의 업체를 대상으로 제기됐다.

코로나 관련 소송을 유형별로 보면 주로 직장 내 보복·내부고발(176건ㆍ29.2%)과 고용차별(167건ㆍ27.7%)이 소송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원격근무ㆍ병가문제(123건ㆍ20.4%), 임금 관련(84건ㆍ13.9%), 사업장 안전 문제(17건ㆍ2.8%) 등의 순이다. 직장 내 백신 접종 의무화가 논란이 되는 가운데 최근 코로나 백신 관련 소송도 가주에서 3건이나 제기된 것이 특징이다.

피소된 사업체를 업종별로 보면 주로 헬스케어 관련 업체(113건ㆍ18.7%)와 소매업체(77건ㆍ12.8%)가 많았다.

노동법 전문 브리아나 김 변호사는 “팬데믹은 사상 초유의 사태로 근무 환경이나 고용 시장 등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다”며 “그동안 코로나 사태로 인해 누적된 직장내 분쟁이 본격화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법률 데이터 조사 기관 톰슨로이터스의 올해 2분기 시장 보고서를 보면 이 기간 법률 시장의 종합 지표 지수(PMI)는 무려 84포인트를 기록했다. 전분기(62포인트) 대비 무려 22포인트가 상승했다. 역대 최고 상승폭이다. 분기별 PMI가 65 포인트 이상이면 법률 시장이 매우 양호한 상태인 것으로 본다.

 https://www.latimes.com/business/story/2021-09-08/california-bill-sb62-garment-workers-wages-assembly-vote?_amp=true

Bill to stop clothes companies from stealing garment worker wages passes California Assembly

The state Assembly passed a bill requiring apparel factories to pay garment workers an hourly wage and banning the piece-rate system. 

(Claire Hannah Collins / Los Angeles Times)

SEP. 8, 2021 UPDATED 7:29 PM PT

BY SAM DEAN, 

SUHAUNA HUS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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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ory owners in California’s garment industry have gotten away with illegally paying workers below-minimum wages for decades.

A bill that cleared a major hurdle in the Assembly on Wednesday aims to change that, requiring apparel factories to pay garment workers an hourly wage and aiming to hold big businesses accountable for labor practices under their watch. SB 62 will head back to the state Senate for final approval before going to the governor’s desk for signature.

By requiring an hourly wage, the bill bans the long-standing piece-rate system — 5 cents to sew a side seam, for instance, or 10 cents to sew a neck — that often adds up to less than $6 an hour, according to a 2016 UCLA study, while allowing employers to still offer productivity-based incentives to workers.

It would also allow workers to claw back stolen wages from big fashion brands and retailers, instead of having to go after the small garment factories that those larger companies hire as subcontractors to keep costs low. Those small factories often shut down and disappear before workers can reclaim their due.

Garment workers, labor advocates and more than 100 fashion businesses that have endorsed the bill say that the change is overdue in an industry where 85% of workers are illegally paid below the minimum wage, according to a federal Department of Labor survey.

“It’s 2021, we’re fighting for workers to earn a minimum wage and holding the people responsible who are making profits off of their low pay,” said Assemblymember Lorena Gonzalez, one of the bill’s principal coauthors, in her closing statements before the vote. “The time has come to ensure that garment workers have basic human dignity.”

A 2017 California law applied similar standards to the construction industry, mandating that workers could seek unpaid wages from a general contractor even if a subcontractor was the one who stiffed them, and last year’s SB 1399 sought to make the same changes for the garment industry before dying in the Assembly.

“We’re thrilled about this victory and are hopeful about the prospect of ending the egregious wage theft and exploitation that big brands have incentivized in the fashion industry,” said Marissa Nuncio, director of downtown L.A.’s Garment Worker Center. The center was one of the bill’s co-sponsors and has been advocating for changes that hold retailers and brands responsible for practices along their supply chains.

The bill will return to the state Senate for a final vote to approve the amendments that were added in the Assembly, the most significant of which was a compromise with the bill’s opponents that removed liability for damages and penalties for brands and retailers. “Achieving brand accountability for unpaid wages alone would still be sweeping change, given that there’s no liability right now,” Nuncio said, “but we thought it was important to try to come to some middle ground there.”

Besides the compromise on the bill’s language, Nuncio credits its success after the failure of last year’s SB 1399 to the effects of the COVID-19 crisis, which resulted in other legislation getting priority in 2020, and to the continued efforts of the bill’s backers to build support for the law. In the last year, the number of businesses supporting the change increased from 55 to more than 150, Nuncio said.

Many fashion brands and trade groups had said that the bill was a step too far, arguing that companies should not be held responsible for working conditions and stolen wages at third-party companies that they hire to make their clothes.

The California Chamber of Commerce put the bill on its “job killer” list, and trade groups say that the change could lead companies to outsource work to other states or countries with fewer labor protections.

SB 62 would update labor reforms passed in 1999 that made brands liable for wage violations by the contractors that produce their garments. That law was motivated in part by the incident four years earlier in which 72 undocumented Thai immigrants, who were essentially enslaved, were freed in a raid on an El Monte sweatshop complex.

The 1999 law created “proportional liability,” meaning brands are on the hook to pay only the portion of lost wages corresponding to the garments the worker produced for them.

Labor advocates said that the increasingly layered use of contractors over the last two decades has made it harder to enforce the law, and that SB 62 provides crucial updates to language that more clearly defines which entities are considered liable and bolsters authorities’ ability to conduct inspections.

SB 62 proposes that fashion brands be held legally responsible for the full amount of harm done to a worker, even if other brands were also responsible in some part for that harm, functionally making them accountable for any work performed within their supply chain.

Once the worker is wholly compensated, fashion labels could negotiate among themselves to ensure each entity pays its corresponding share. To protect their financial interests, brands might begin to require that contracted producers carry bonds or insurance to cover any wage claims.

 https://www.natlawreview.com/article/osha-to-require-employers-100-employees-to-ensure-workers-are-vaccinated-or-tested?amp

OSHA to Require Employers With 100+ Employees to Ensure Workers Are Vaccinated or Tested Weekly

By John F. Martin of Ogletree, Deakins, Nash, Smoak & Stewart, P.C.

September 9,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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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September 9, 2021, the Biden administration announced a new plan to combat the ongoing coronavirus pandemic in the United States. A critical component of that plan calls on the U.S.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 (OSHA) to develop and implement a new emergency temporary standard (ETS) to require employers with more than 100 employees to require that their employees are either fully vaccinated or subject to COVID-19 testing at least once per week:

The Department of Labor’s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 (OSHA) is developing a rule that will require all employers with 100 or more employees to ensure their workforce is fully vaccinated or require any workers who remain unvaccinated to produce a negative test result on at least a weekly basis before coming to work. OSHA will issue an Emergency Temporary Standard (ETS) to implement this requirement. This requirement will impact over 80 million workers in private sector businesses with 100+ employees.

Neither the White House nor OSHA announced any details, such as an estimated date of when OSHA might issue the ETS, or whether employers must pay for vaccinations and/or testing.

Takeaways

• According to a press briefing OSHA held late Thursday afternoon, expect to see the ETS in “the coming weeks.”

• Since the COVID-19 ETS for healthcare requires healthcare employers to pay for vaccinations and provide a brief amount of paid leave to employees to get vaccinated and recover from any potential side effects of vaccination (see 29 C.F.R. 1910.502(m)), OSHA will likely require the same of all employers covered by this new ETS.

• What about payment for testing and paid leave for testing? That is a harder question to answer. Historically, OSHA has favored the idea of making employers pay for safety-related measures. But permitting unvaccinated employees to pay for their COVID-19 tests and take time off from their own accrued time-off allotments to get tested provides compelling incentives to get vaccinated—which is the ultimate goal of the Biden administration’s new plan. If OSHA wished to align with the Biden administration’s goal, then OSHA would not impose a mandatory requirement on employers to pay for testing (or time off for testing) for unvaccinated employees (with accommodations made for employees who are unable to get vaccinated for medical or religious reasons).

© 2021, Ogletree, Deakins, Nash, Smoak & Stewart, P.C., All Rights Reserved.

National Law Review, Volume XI, Number 252

 https://chosunlatimes.com/bbs/board.php?bo_table=hotclick&wr_id=2639

의류업계 ‘비상’… 가주하원 ‘SB 62’ 통과

웹마스터   경제  2시간전   

‘피스 레이트’ 대신 시간당 임금 적용안

“만연한 시스템… 하청단가 현실화 해야”

공장 문 닫거나 타주, 타국 이전 불가피

 

‘피스 레이트'(piece-rate)를 금지하는 법안(SB 62)이 지난 8일 가주하원을 통과하면서 한인의류업계에도 큰 시름이 되고있다. ‘SB 62’는 LA자바시장 의류·봉제업계에 만연한 저임금 노동을 구조적으로 막기 위한 것으로 피스 레이트 대신 시간당 임금(hourly wage) 지급과 브랜드업체의 하청업체 책임을 담고 있다.  해당 법안은 주 상원으로 이송돼 투표를 남겨두고 있으며, 주지사 사인을 거치면 시행되게 된다.

2016년 UCLA조사에 따르면 LA 가먼트 노동자들이 피스 레이트로 받는 임금을 시간당으로 환산할 경우, 지금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친다는 게 9일자 LA타임스 보도다. 티셔츠나 바지 주름선 봉제 당 5센트 혹은 목 주변 봉제 당 10센트 식이라, 이를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면 6달러 선에 그친다. 가주의 경우 현재 시간당 최저임금이 26인 이상 업체 14달러, 25인 이하 13달러이고, LA시나 카운티는 15달러, 14달러이다. 봉제업체들은 생산성 제고를 위해 추가 할당분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지만 미니멈 페이에는 여전히 크게 부족하다.

봉제업계 노동자들의 혹사와 임금착복은 막아야 한다. 문제는 가먼트업계의 피스 레이트가 연방노동부 파악으로 86% 이상 자행되고 있으며, 무엇보다 이런 저임금 착취구조가 ‘서플라이 체인’을 통해 구조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데 있다.

한인봉제업계만 해도 거의 대부분 공장이 피스 레이트를 시행하고 있다는 게 한인업주들의 설명이다. “대형 의류브랜드가 봉제공장에 하청을 줄 때, 단가를 지나치게 낮게 주는데 어떻게 노동자 임금을 법대로 주면서 공장을 운영할 수 있는가”라는 게 봉제업주들의 반론이다.

SB 62의 하원통과 소식에 대해 한인봉제협회 잔 이 회장은 “가뜩이나 코로나 펜데믹으로 어려운데 인건비 상승까지 막을 수 없다면 LA에서 봉제공장 하기가 정말 어렵다”며 “의류 매뉴팩처들이 하청단가를 지금의 40~50% 수준까지 현실화 할 필요가 있다. 협회에서는 회원업체들과 상의해 새로운 법을 준수하기 위한 의류단가 현실화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봉제협회 이정수 전 회장도 “브랜드들의 단가 상향이 전제되지 않으면 봉제공장들은 문을 닫거나 타주 혹은 타국으로 떠날 수 밖에 없으며, 그로 인해 의류업계 위축과 실업자 양상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미 LA봉제업체 상당수가 타주나 멕시코로 옮겼거나 지금도 이전하고 있는 상황이다.

SB 62는 노동자의 착취임금에 대해 하청업체가 지급하지 못할 경우, 원청업체가 먼저 책임을 진 후, 관련 업체가 협상을 통해 보전하거나 하청을 주기 전 해당업체가 임금보전을 위한 펀드나 보험가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