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원 변호사의 노동법

[김해원의 노동법] 종업원과 작성해야할 문서

출판일: 2012-12-17

기사입력 2012-12-14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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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카드,페이스텁,워닝레터...

▲김해원 변호사  Q : 새로 식당을 오픈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종업원들과 문서로 작성해야 하는 서류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A : 많은 한인 스몰비즈니스 고용주들이 미국식 관례에 익숙하지 않아서 중요한 거래나 이슈를 문서화하지 않아서 나중에 큰 피해를 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타임카드나 페이스텁같은 양식은 당연히 문서로 가지고 계셔야 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이런 양식도 없으신 고용주들이 주변에 많습니다. 특히 임금을 현금으로 페이하시면서 얼마를 줬는지 기록이 없고 이 종업원이 현금으로 얼마를 받아갔는 지를 인정하는 문서도 가지고 있지 않아서 큰 코를 다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한국에서 온 지상사의 경우 종업원과의 고용계약서를 꼭 문서로 작성해야 한다고들 생각하시는데 캘리포니아주 노동법에는 그래야 한다는 조항이 없습니다. 문제는 고용계약서를 작성하셔서 종업원의 사인도 받았는데 실제 타임카드나 페이스텁에는 고용계약서에 담긴 내용대로 지켜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고용계약서에는 오버타임없이 일하고 시간당 10달러를 받는다고 했는데 정작 페이스텁에는 시간당 9달러이고 타임카드에 오버타임들이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즉,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고용계약서보다는 실제 고용상황에 대해 알려주는 타임카드나 페이스텁을 정확히 적으셔야 합니다. 그 내용이 고용계약서와 다를 경우 법원이나 노동청에서는 고용계약서를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용계약서는 오버타임이 면제(exempt)돼서 타임카드나 페이스텁이 필요없는 매니저급이나 특별한 기술이 있는 종업원의 경우 문서로 작성하시기를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고용계약서에 있는 내용대로 실행하셔야 합니다. 현재 고용하고 있는 종업원이 오버타임이 면제되는 지 안 되는 지 여부는 캘리포니아주주 노동청의 IWC Wage order들 가운데 귀사의 업종에 맞는 wage order를http://www.dir.ca.gov/iwc/wageorderindustries.htm에서 찾아서 overtime exemption에 대한 조항을 보시고 오버타임이 면제되는 지 안 되는 지를 보십시오. 다음, 종업원의 업무태만이나 업무중 실수나 과오에 대한 경고는 모두 문서로 하십시오. 한인 고용주의 경우 90% 이런 경고를 구두로 하시는데 나중에 부당해고 소송을 당하셨을 경우 증거로 채택될 수 없습니다. 평소에 일을 잘 못해서 해고된 직원이 부당해고 소송을 할 경우 이 직원이 일을 잘 못 했다는 증거가 필요한데 문서로 된 경고가 없을 경우 이기기 힘듭니다. 문서로 된 경고는 특별한 양식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종업원에게 경고를 하실 경우 영어나 한국어, 스패니시 등 편하신 대로 경고를 문서로 작성하셔서 종업원에게 주시고 꼭 보관을 해 놓으십시오. 종업원이 해고된 뒤 소송을 하면 모든 고용주들이 그 종업원은 근무당시 일을 못 했다고 비난하시는데 이에 대한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번째, 종업원들 사이에 다툼이 있거나 셩희롱 관련 불평을 했을 경우 쌍방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그리고 증인들의의 증언을 문서화하시고 당사자들의 서명을 받으십시오. 성희롱 클레임이나 종업원사이의 싸움에 대해 매니저에게 보고했을 경우 매니저들에게 당장 그 이슈에 대해 조사를 하라고 문서로 지시를 내리시고 그 조사에 대한 보고서도 문서로 작성하라고 하셔야 합니다. 노동법 전문 변호사/문의:213-321-1609 미주헤럴드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