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게 정답이야?” 헷갈리는 LA 유급병가 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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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어느 게 정답이야?”

헷갈리는 유급병가 일문일답

LA시 유급병가 조례안이 지난 2016년 7월부터 시행됐지만 아직도 이를 잘 모르는 고용주들이 많다. LA시 유급병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한다.

-종업원의 정의:

LA시의 지역적 경계(http://neighborhoodinfo.lacity.org/)안에서 특정 일주일(Particular Week)에 최소한 2시간 근무한 직원이면서 캘리포니아주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아 최저임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직원.  LA시의 최저임금과 유급병가 조례안에서 면제가 되는 종업원들은 적용이 안 되지만 캘리포니아주 유급병가가 적용될 수 있다.

-적용 대상:

LA시 행정구역 안에 있는 업체들이다. 2016년 7월1일부터 직원 수가 26명 이상인 업체들에게 적용이 시작됐으며 25명 이하의 업체들은 2017년 7월1일부터 적용을 받는다.

직원 규모는 이전 1년동안 고용하고 있는 종업원의 평균수로 결정된다. 고용주가 원하면 LA시에서 배포하는 워크시트를 사용해서 직원수를 결정할 수 있다.

종업원은 1년에 48시간(6일)의 병가를 사용할 수 있다. 풀타임, 파트타임, 인턴직원 모두 병가 대상이다. 채용부터 1년내에 30일 이상 근무한 직원은 유급 병가 대상이다.

채용일로부터 유급병가 축적을 위한 근무일이 계산되며 직원들은 채용된지 90일이 지난 시점이거나 2016년 7월1일부터 유급 병가를 사용할 수 있다. 이미 고용주가 유급 병가나 유급휴가(PTO)의 형태로 연간 48시간 이상 제공하고 있으면 추가로 병가시간 제공 의무는 없다.

-제공방식:

채용후 1년 내에 아니면 아무 1년 사이에 48시간(6일)을 주는 ‘선제공 방식’(Front Loading Method) 또는 30시간 일할 때마다 1시간씩 축적하는 ‘적립방식’(Accrual Method)을 선택할 수 있다.

선제공 방식을 선택하면 연간 단위로 6일이나 48시간을 먼저 제공하기 때문에 임금명세서(paystub)에 적립시간을 표시할 필요가 없다.  고용주는 두 방식을 바꿀 수는 있지만 한 방식을 택하면 1년 동안 바꿀 수 없다.

어느 방식이든 해당직원의 고용연도(12개월 기준)에 벌어들였지만 안 쓴 병가는 다음해로 이월(carry over)해서 최대 72시간까지 누적된 것으로 임금명세서에 표시해줘야 한다. 이런 이월이 선제공 방식에서 이월이 안 되는 캘리포니아주 유급병가와 다르다.

-병가를 사용할 경우:

본인이 아프거나 병원에 가야 할 때, 자녀, 부모, 형제, 조부모, 손자·손녀 등 가족관계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의 간병을 위해서도 사용할 수 있다. 가정폭력이나 성폭행을 당한 뒤 도움이나 치료가 필요할 때도 병가를 쓸 수 있다.

-의사 진단서 (Doctor’s Note):

직원이 병원에 가야 한다며 병가를 사용한 뒤 고용주가 의사 진단서 등 병가사용에 합당한 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직원이 병원에 가야 한다는 이유를 대면 일단 병가를 쓰게 해야 한다. 그런 다음 직원이 병가를 다녀온 후 고용주는 병원에 간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진단서 등 관련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3일 이상 연속해서 병가를 사용한 다음에야 이런 관련 서류를 요구할 수 있고, 병가를 받기 위해 서류나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고 고용주가 조건을 걸 수는 없다.

-병가를 휴가와 붙여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가:

휴가를 사용한 뒤 출근예정일에 직원이 몸이 아프거나 병원에 가기를 원할 경우 병가를 휴가와 연결시켜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휴가 예정일 전에 몸이 아프거나 병원에 가기를 원할 경우에도 똑같이 병가와 붙여서 쓸 수 있다.

-직원이 병가를 쓰지 않는 대신 돈으로 달라고 요구하면:

고용주는 병가를 사용하지 않는 직원에게 금전적으로 보상해 줄 의무가 없다.

-병가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고용주가 보복조치를 취하면:

고용주는 직원이 병가를 요청하거나 사용했다는 이유로 차별하거나 해고 또는 임금을 삭감할 수 없다. LA시 유급병가 조례가 설정된 임금표준국(Office of Wage Standards·OWS)은 업체가 유급병가 규정을 잘 지키는지 여부를 조사할 뿐만 아니라 페이롤 기록도 조사할 수 있고, 증인들을 인터뷰 할 수도 있다.

만약 고용주가 유급병가 조례 위반이 있다고 판정하면 위반 건당 하루 50달러까지 직원에게, 위반 건당 하루 500달러까지 LA시에 지불하라는 명령을 받을 수 있다.

문의: (213)387-1386(김해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