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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상담] 청소 용역 업체의 등록

김해원/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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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중앙일보] 발행 2018/10/10 경제 8면 기사입력 2018/10/09 20:2

매년 10월 1일까지 주 정부에 등록
미등록 적발시 최대 1만 달러 벌금

Q=청소 용역 업체를 운영 중인데 가주 정부에 반드시 등록해야 하나요? 

A='청소 용역 업체(janitorial service provider and contractors)'의 가주 정부 등록은 10월 1일까지 해야 한다. 이 법이 의무화되면서 이들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됐다. 등록 의무는 지난 2018년 7월 1일부터 발효된 '프로퍼티서비스 노동자 보호법(Property Service Workers Protection Act)'에 따른 것이다. 

등록 대상은 직원 1명과 청소 용역 직원(janitor) 1명 이상을 고용한 업체로 미등록시 최대 1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즉, 등록을 하지 않았다 적발된 고용주는 등록하지 않은 기간 동안 하루에 100달러씩, 최대 1만 달러까지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미등록 업체에 청소 용역 하청을 준 업체도 2000~1만 달러까지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어 하청 계약 체결 전에 등록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등록 업체는 직원의 이름과 주소, 일일 근무시간, 시간당 임금과 전체 임금 액수 등 임금 기록을 3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주 정부 등록은 온라인(https://www.dir.ca.gov/dlse/Janitorial_Providers_ Contractors.html)이나 우편으로 가능하며 수수료는 500달러다. 등록 유효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매년 500달러를 지불하고 등록을 갱신해야 한다. 

이 법은 가주 노동청이 레스토랑체인 '치즈케이크 팩토리'의 남가주 소재 로케이션들을 위한 청소계약 업체가 임금을 착취한 사건을 조사하면서 청소 용역 노동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지난 2016년에 제정됐다. 

또한, 청소 용역 업체들은 오는 2019년 1월 1일부터 2년에 한 번씩 성희롱 방지 트레이닝을 종업원들에게 제공해야 한다. 

1.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청소 용역 업체나 하청업체는 ▶최소한 1명의 직원과 1명의 청소 용역 직원이 일하고 있고 청소 용역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하청관계에 있거나 재하청관계 아니면, 프랜차이스 계약을 체결한 업체들이다.

2. 등록절차를 밟기 전에 다음과 같은 서류들을 준비해야 한다. 

▶상호증명서(Fictitious Business Name Statement(s) (dba)) ▶State Employer Identification Number(SEIN)나 그 신청서 ▶Federal Employer Identification Number (FEIN)나 그 신청서 ▶코퍼레이션이면 Articles of Incorporation ▶LLC면 Articles of Organization ▶유한파트너십이면 Certificate of Limited Partnership ▶코퍼레이션이거나 LLC이면 Secretary of State Statement of Information ▶종업원 상해보험 증명서. 

3. 등록 신청 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질문들에 대해 대답해야 한다. 

▶체불임금, 페이롤 택스, 소득세, 소셜시큐리티 세금, 장애보험 등을 체불했는지 여부 ▶업체가 법원에서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가압류 절차가 진행중인가 ▶업체가 가주 노동법 위반으로 벌금을 받은 적이 있나 ▶실업보험법이나 EDD(고용개발국)가 요구하는 체불 액수를 지불했는지 여부 ▶연방보험지불법이나 연방세무국이 요구하는 체불세금을 지불했는지 여부. 

4. 가주 정부에 등록된 고용주들이 3년 동안 보관해야 하는 기록들은 다음과 같다. 

▶고용주의 사업을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관련된 모든 종업원들의 이름과 주소들 ▶근무 시작과 종결시간을 포함해서 모든 종업원들의 근무 시간 ▶임금 지불 기간(payroll period) 동안 지불된 모든 임금과 시간당 임금 ▶모든 미성년 종업원들의 나이. 

5. 미등록 청소용역 하청업체를 고용했을 경우 다음과 같이 처벌받는다.

▶계약서가 체결됐을 당시 주 정부에 미등록된 청소용역 업체를 고용한 개인이나 회사는 첫 번째 위반시 건당 2000~1만 달러의 벌금을, 그리고 두 번째 위반부터 건당 1만~2만5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문의:(213)387-13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