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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적발 시 1만달러 벌금”
청소용역업체 주정부 등록 의무화
‘청소용역 업체(janitorial service provider and contractors)’의 주정부 등록이 의무화되면서 이들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됐다. 등록 의무는 지난 2018년 7월1일부터 발효된 ‘프로퍼티서비스 노동자 보호법'(Property Service Workers Protection Act)에 따른 것이다.
등록 대상은 직원 1명과 청소용역 직원 (janitor) 1명 이상을 고용한 업체로 미등록시 최대 1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즉, 등록을 하지 않았다 적발된 고용주는 등록 하지 않은 기간 동안 하루에 100달러 씩, 최대 1만 달러까지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미등록 업체에 청소 용역 하청을 준 업체도 2000~1만 달러까지의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어 하청 계약 체결 전에 등록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등록 업체는 직원의 이름과 주소, 일일 근무시간, 시간당 임금과 전체 임금 액수 등 임금 기록을 3년 동안 보관해 야 한다.
이 법은 가주 노동청이 레스토랑체인 ‘치즈케이크 팩토리’의 남가주 소재 로케이션들을 위한 청소계약 업체가 임금을 착취한 사건을 조사하게 된 계기로 청소 용역 노동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지난 2016년에 제정됐다. 결국 지난 6월 ‘치즈케이크 팩토리’는 457만 달러의 임금을 착취했다고 노동청이 발표했다.
또한 청소용역 업체들은 오는 2019년 1월1일부터 2년에 한번씩 성희롱 방지 트레 이닝을 종업원들에게 제공해줘야 한다.
다음은 가주 노동청이 소개한 주정부 등록과 관련된 질의문답이다.
청소용역 업체의 가주정부 등록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
– 오는 10월1일이다.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청소용역 업체나 하청업체는 누구인가?
– 최소한 1명의 직원과 1명의 청소용역 직원이 일하고 있고 청소용역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하청관계에 있거나 재하청관계 아니면 프랜차이스 계약을 체결한 업체들이다.
어떤 정보들을 등록해야 하나?
– 등록절차를 밟기 전에 다음과 같은 서류들을 준비해야 한다.
o 상호 증명서(Fictitious Business Name Statement(s) (dba))
o State Employer Identification Number (SEIN)나 그 신청서.
o Federal Employer Identification Number (FEIN)나 그 신청서.
o Articles of Incorporation, if you are a corporation.
o Articles of Organization, if you are a limited liability company (LLC).
o Certificate of Limited Partnership, if you are a limited partnership.
o Secretary of State Statement of Information, if you are a corporation or LLC.
o 종업원 상해보험 증명서
등록 신청할 때 어떤 토픽들을 언급해야 하나?
– 등록 신청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질문들에 대해 대답해야 한다.
o 체불임금, 페이롤 택스, 소득세, 소셜 시큐리티 세금, 장애보험 등을 체불
했는 지 여부.
o 업체가 법원에서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가압류 절차가 진행중인가?
o 업체가 가주 노동법 위반으로 벌금을 받은 적이 있나?
o 실업보험법이나 EDD (고용개발국)이 요구하는 체불 액수를 지불했는지 여부.
o 연방보험지불법이나 연방세무국(IRS)이 요구하는 체불 세금을 지불했는 지 여부.
가주 정부에 등록된 고용주들이 보관해야 하는 기록들은?
– 청소용역 업체들은 3년 동안 다음 기록들을 정확하게 보관해야 한다.
o 고용주의 사업을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관련된 모든 종업원들의 이름과 주소들.
o 근무 시작과 종결시간을 포함해서 모든 종업원들의 근무 시간.
o 임금 지불 기간 (payroll period) 동안 지불된 모든 임금과 시간당 임금
o 모든 미성년 종업원들의 나이
미등록 청소용역 하청업체를 고용했을 경우 처벌은?
– 계약서가 체결됐을 당시 주정부에 미등록된 청소용역 업체를 고용한 개인이나 회사는 첫번째 위반시 건당 2,000-1만 달러의 벌금을, 그리고 두번째 위반부터 건당 1만-2만5천 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문의: (213)387-1386(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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