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page=1&branch=&source=LA&category=society&art_id=8484404

가주 변호사 시험 합격선 50점 낮아진다

장열 기자  

• 
 
• 

 
 
 

블로그 클럽 

온더로드

 

잠잠해지면, 꼭 다시 찾아갈 '미국 국립공원' 여름 여행지

[LA중앙일보] 발행 2020/07/18 미주판 2면 기사입력 2020/07/17 22:34

16일 가주대법원 발표
기존 1440점→1390점
온라인 시험 오는 10월
업계 포화상태 우려도

팬데믹 사태 가운데 가주 변호사 시험 제도가 일부분 변경된다.

합격선이 낮아지고, 처음으로 온라인 시험까지 도입된다.

가주대법원은 16일 가주변호사협회에 ▶변호사 올해 시험 일정(10월5~6일) 공지 ▶합격 점수를 1390점(기존 2000점 만점에 1440점)으로 낮출 것 ▶시험 등록 시한을 7월24일까지 연장 ▶응시생이 시험을 통과하기 전까지 변호 업무를 할 수 있는 임시 허가 제도책 마련 등을 지시했다.

대법원 측은 이날 발표에서 “코로나19로 인해 변호사 시험도 전례없는 상황을 맞고 있다”며 “변호사 시험 응시자가 라이선스를 취득함에 있어 불편이 없도록 효율적이고 안전한 시험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고 말했다.

본래 가주 변호사 시험은 매년 2월과 7월 두 차례 시행되고 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기존 일정이 잠정 연기됐지만, 법원의 지시로 10월 온라인 시험이 최종 결정됐다.

우선 합격선이 ‘50점’ 낮아진 건 법조계가 내놓은 특단의 조치다. 그동안 가주 변호사 시험 합격률이 계속 떨어지면서 로스쿨 등록 학생 수가 감소하자 합격선을 낮춰야 한다는 요구가 곳곳에서 이어졌다.

가주의 변호사 시험은 타주에 비해 합격선이 높은 것으로 정평이 나있다.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면 72점으로 뉴욕의 66점(1000점 만점에 665점)보다 높다. 가주는 합격률이 아무리 높아도 매해 50%를 넘지 않는다.

한인커뮤니티변호사협회(KCLA) 회장 크리스틴 정 변호사는 “그동안 가주 변호사 시험이 너무 까다로워서 합격 가능 점수를 낮춘 것 같다. 이는 환영할 만한 일”이라며 “변호사의 실력은 시험을 통과한 뒤 경험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지 높은 점수를 받은 것과 실제 변호 업무는 별로 연관이 없다”고 말했다.

반면,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가주 내 변호사 수가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합격선을 낮춰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미국변호사협회(ABA)에 따르면 현재 가주에서 활동중인 변호사(active attorney)는 총 17만117명(2019년 기준)으로 역대 최고치다. 이는 10년 전(2009년ㆍ14만9982명)과 비교하면 무려 13.4%가 늘어난 수치다.

고용법 전문 김해원 변호사는 “지금 팬데믹 상황이기 때문에 로펌들은 변호사를 고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줄이고 있다”며 “게다가 임시 허가 제도까지 도입하면 과연 사람들이 경험이 부족하고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로스쿨 졸업생을 법률 대리인으로 고용할 의향이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올해는 팬데믹 상황에서 가주를 포함, 미국 내 16개 주가 변호사 시험을 온라인으로 치른다. 특히 애리조나, 워싱턴DC, 켄터키, 뉴저지, 메인, 메릴랜드, 오리건, 펜실베이니아, 테네시, 텍사스 등의 온라인 변호사 시험은 가주 일정(10월5~6일)과 동일하다.

한편, 가주의 경우 지난해 2월 치러진 변호사 시험의 합격률은 31.4%였다. 1986년(27.7%), 2018년(27.3%)에 이어 세 번째로 낮은 수치였다. 때문에 통합 변호사 시험(Uniform Bar Examination) 제도 도입에 대한 주장까지 제기된 바 있다. 현재 통합 변호사 시험을 도입한 주는 뉴욕, 매사추세츠, 워싱턴 등 총 36개 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