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100명 이상 기업, 코로나 백신 접종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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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100명 이상 기업, 코로나 백신 접종 의무화

• 김해원 캘리포니아 주 노동법 변호사 기자 haewonkimlaw@gmail.com
• 등록 2021.09.12 20:5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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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대통령은 9일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민간기업 직원들의 백신 접종 의무화 등 강력한 행정명령 조치를 발표했다. 

이날 바이든 대통령은 연방 공무원뿐만 아니라 직원 100명 이상의 기업들까지 직원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거나 매주 코로나 검사를 받도록 했다. 

이에 따라 연방 노동부 직업안전 건강 관리청(OSHA)은 100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한 고용주들이 백신 접종을 제공하거나 또는 검사를 원하는 직원들에 유급 병가를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반하는 사항에 적발될 경우 한건당 1만 4000달러의 벌금 부과하는 등의 임시 시행 지침(Emergency Temporary Standard)을 마련했다. 이런 기업 백신 접종 의무화의 대상자는 약 80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OSHA의 임시 시행 지침(ETS)에 따르면 100명 이상의 직원을 둔 모든 회사 등 사업장은 모든 직원들이 음성반응을 나타날 때까지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시행하거나 백신 접종을 의무화해야 한다. 사업장 백신 접종 의무화는 OSHA가 임시 기준을 마련해 시행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한 건 당 1만 4,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100명 이상의 직원들 둔 고용주는 직원들이 백신 접종을 할 수 있도록 유급 병가를 지급해야 한다. 이런 사업장 백신 접종 의무화는 수주 내 시행될 전망이지만 백악관이나 OSHA는 고용주들이 언제까지 종업원들의 백신 접종이나 코로나 19 진단검사에 대해 지불할 것인지에 대한. 아직 정확한 시점을 정하지 않았다. 

지난 9일 열린 백악관 기자회견장에서 OSHA 측은 수주 내로 ETS의 자세한 지침사항을 마련할 것이라고 발표했을 뿐이다. OSHA가 상세한 지침사항을 마련할 때까지 고용주들이 얼마나 백신 접종이나 코로나 검사에 대한 비용을 부담할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