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 노동법 고용법 포스터 새해부터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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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주 노동법 고용법 포스터 새해부터 배포

• 김해원 캘리포니아 주 노동법 변호사 기자 haewonkimlaw@gmail.com
• 등록 2018.12.23 20: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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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노동법 전문 변호사가 직접 제작한 2019년 노동법 고용법 포스터가 한인 고용주들에게 무료로 배포된다.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는 2019년도 최저임금을 포함해서 개정된 노동법과 고용법 내용들이 포함된 노동법 포스터 2,000장을 한인 고용주들에게 무료로 보급한다.

김해원 변호사에 의하면 지금까지 여러 보험회사를 통해 배포됐던 상업용 포스터들과 달리 이 포스터는 한인 노동법 변호사로는 사상 처음으로 포스터에 포함되는 개별 내용들을 노동청, EDD, 상해 보험국, DFEH 등 정부기관 사이트에서 직접 선정해 배포했다는 점이 차별화된다. 

또한 변호사가 직접 내용으로 넣을 것들을 선정뿐만 아니라 보기 쉽고 관련된 내용들끼리 붙어 있게 디자인해 고용주들을 위한 맞춤형 (customized) 포스터를 시도했다. 

이 포스터는 가로 26인치, 세로 40인치의 풀 컬러로 가주, 로스앤렐레스시와 카운티 최저임금, 직장 상해, 유급병가, 그리고 최근 급증하고 있는 성희롱, 부당해고, 각종 차별 방지를 포함해 고용주들이 반드시 갖춰야 하고 가주 노동청 단속 시 단속반에게 반드시 보여줘야 하는 내용들이 수록되어 있다.

노동법 포스터 미비로 인해 벌금을 내고 안 내고를 떠나서 노동법 포스터를 걸어놓는다고 만사형통이 아니라 포스터에 실려있는 내용들을 고용주뿐만 아니라 매니저들도 숙지해야 하고 두 번째 기입해야 하는 사항들은 직접 적어 넣어야 한다.

이 노동법 포스터 배부기간은 오는 1월 2일부터 1년 내 내이고 김해원 변호사 LA 사무실 (3580 Wilshire Blvd. #1275, Los Angeles, CA 90010) 또는 부에나팍 OC 사무실(6131 Orangethorpe Ave, #220-E, Buena Park, CA 90620)을 예약하고 방문하면 개인당 두 장까지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또한 미주 중앙일보 LA 본사(690 Wilshire Place, Los Angeles, CA 90005)와 오렌지카운티 지국 (7800 Commonwealth Ave #101, Buena Park, CA 90621), 한국일보 미주본사 (3731 Wilshire Blvd., 10층, Los Angeles, CA 90010), 코리아타운 데일리 (626 S. Kingsley Dr., Los Angeles, CA 90005)에서도 배포받을 수 있다.

문의 (213) 387-1386 김해원 변호사 사무실

‘종업원, 사기성 워컴 소송’에 업주들 골머리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181223/1221728

‘종업원, 사기성 워컴 소송’에 업주들 골머리

 댓글 2018-12-24 (월) 남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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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요일 출근해 “일하다 다쳤다”갑자기 클레임, 해고·실직 상황 지연시키려 제기 경우도 많아

▶ 시간·돈 때문 적당히 합의해 주는 관행 악용

“지난 금요일 퇴근 때까지는 멀쩡했었는데…”

사기성이 농후한 종업원 상해보험(워컴) 클레임 때문에 한인 고용주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사기성이라는 심증이 있지만 대응 비용과 시간 때문에 많은 한인업주들이 그냥 합의하는 관행을 노린 것으로,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미보험범죄국(NICB)에 따르면 사기성 워컴 소송이 끊이지 않고 있어 매년 전국  적으로 70억달러가 사기성 워컴 소송 비용으로 낭비되고 있다. 

사정은 한인업주들도 마찬가지다.

‘천하보험’이 최근 3년간 분석한 사업체 보험 소송 통계에 따르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종업원 상해보험이었다. 소송 건수 비중이 가장 큰 종업원 상해보험은 2016년 51.6%에서 지난해 54.2%로 늘어나는 등 해마다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지난 21일 한인 법조계에 따르면 사기성 워컴 소송으로 인한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한인 업주들이 상해와 관련된 사기성 워컴 소송이 제기되면 심증이 있지만 이를 조사하는데 시간과 비용이 들다보니 합의를 해주는 관행이 많다보니 사기성 워컴에 더욱 노출돼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종업원들이 상해를 이유로 워컴 소송을 제기하면 당황하지 않고 소송의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한인 노동법 변호사들은 지적하고 있다.

종업원이 입은 상해가 업무와 관련이 없거나 업무의 범위내에 있지 않다고 생각된다면 더욱 고용주가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인 노동법 변호사들 사이에선 사기성 상해 워컴 소송을 암시하는 ‘사전 징후’ 현상들이 있다는 것이다. 다년간 상해 워컴 소송의 사기 사례들을 접하면서 얻게 된 경험인 셈이다.

사전 징후 현상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월요일 아침 리포트’다. 종업원이 월요일 아침에 출근하자 마자 상해를 입었다고 보고하는 경우다. 금요일 퇴근 후 다쳤지만 월요일까지 보고를 안하고 기다렸다는 것이 종업원들의 주장이지만 일단 의심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휴일 다음날 출근해서 상해를 보고하는 것도 사기성일 가능성이 높다.

상해를 당했다는 시점이 해고나 실직 전후, 또는 프로젝트 종결 직전이나 직후일 경우에도 의심해 보아야 한다. 해고나 실직 상황을 막거나 지연시킬 의도로 워컴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이다. 증인이 없는 경우도 주의해야 한다. 종업원의 상해나 사고를 본 증인이 없고, 다쳤다고 주장하는 종업원이 사고에 대한 진술이 상해 원인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할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수상한 의료기관이 등장하는 것도 사기성일 가능성이 높다. 종업원의 변호사, 브로커, 사무장이나 의료기관이 그동안 의심쩍은 소송들을 제기해 왔거나 같은 의사와 변호사들이 계속해서 동일한 종업원들의 소송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이밖에도 상해를 입었다는 종업원이 부상 범위나 원인을 확인하기 위한 진단절차를 거부할 경우도 사기성을 의심해 보아야 한다.

사전 징후들은 보통 2개 이상이 동시에 나오는 것이 일반적으로 이럴 경우 워컴 소송 제기는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노동법 변호사들의 의견이다.

사기성 워컴 소송이라는 심증이 있다면 보험회사의 조사관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려 보험회사가 소송의 진위를 파악하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김해원 노동법 변호사는 “워컴 클레임이 발생하면 보험회사의 조사관에게 클레임을 제기한 종업원에 대해 자세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사기성 클레임을 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경제적 피해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남상욱 기자>

노동법 포스터 2,000장 무료로 드려요 ▶ 김해원 변호사 직접 제작, 본보 등서 배포… 화제

http://www.koreatimes.com/article/1221426

노동법 포스터 2,000장 무료로 드려요

 댓글 2018-12-21 (금) 남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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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원 변호사 직접 제작, 본보 등서 배포… 화제

한인 노동법 전문 변호사가 2019년도 노동법 포스터(사진) 2,000장을 직접 제작해 한국일보 미주본사와 개인사무실 등에서 한인 고용주들에게 무료로 배포한다.

화제의 주인공은 김해원 변호사. 지금까지 한인 보험회사와 함께 노동법 포스터를 제작해 배포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노동법 전문 변호사가 직접 포스터를 제작한 첫 사례다.

김 변호사는 “노동법 주요 내용들을 노동청, EDD, 상해보험국, DFEH 등 정부기관 사이트에서 직접 선정했다”며 “연관된 노동법 항목들을 함께 배치해 보기 쉬운 맞춤형 포스터”라고 포스터 차별점을 설명했다.

김 변호사가 제작한 포스터는 가로 26인치, 세로 40인치의 풀 컬러로 가주, LA시와 카운티 최저임금, 직장상해, 유급병가 외에도 최근 급증하고 있는 성희롱, 부당해고, 각종 차별 방지 등을 포함하고 있다. 고용주들이 반드시 갖춰야 하고 노동청 단속시 단속반에게 반드시 보여줘야 하는 내용들로 구성된 노동법 포스터다.

포스터 배부 기간은 내년 1월2일부터이며, 한국일보 미주본사(3731 Wilshire Blvd, 10층, LA.), 김해원 변호사 LA사무실(3580 Wilshire Blvd. #1275, LA.)과 부에나팍 OC사무실(6131 Orangethorpe Ave, #220-E, Buena Park.)을 예약하고 방문하면 개인당 두 장까지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문의 (213)387-1386

<남상욱 기자>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page=1&branch=&source=&category=society&art_id=6835682

한인들 "직장에서 피해"…주정부 조사요청 100여건

장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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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중앙일보] 발행 2018/12/20 미주판 1면 기사입력 2018/12/19 20:21

공정고용주택국 고발건 분석

지난 3년간 한인 신고 139건
성희롱 등 직장내 문제 80%
접수한 신고건 30% 현장조사

한인들이 직장내 성희롱 등으로 부당한 피해를 입었다며 지난 3년간 가주 정부에 공식 조사를 요청한 고발 건수가 100여 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발 사례의 대부분은 주 정부의 직접적인 조사로 이어지거나 민사 등의 법적 소송으로까지 확대됐다.가주공정고용주택국(DFEH)에 따르면 지난 3년간(2015~2017년) 한인이 접수한 신고건은 총 139건이었다. DFEH는 가주 지역 내 '고용 및 주거법(FEHA)'의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는 기관이다. 한인 신고건 중에는 직장 내 차별, 보복, 성희롱 등의 부당 고용 피해 신고건(109건)이 가장 많았다. 이는 피해 사례를 신고한 한인 10명 중 8명이 직장내 문제로 법적 절차를 밟은 셈이다. 이 중 71건은 민사 소송으로까지 이어졌다.

DFEH의 조사가 한번 시작되면 해당 업체는 해결까지 매우 복잡한 절차를 거치게 된다. 합의나 벌금 등의 금전적 손실은 물론이고 법적 대응에 있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DFEH 파히자 알림 공보관은 "신고 접수를 받게 되면 신고자와 인터뷰를 하고 검토를 고쳐 '고발장(complaint)'발송 여부를 결정한다"며 "한인들의 경우 주로 고용법 관련 신고가 많고 실제 조사까지 이루어진 경우가 많은데 고발장이 한번 발송되면 DFEH 조사관은 해당 업체를 불시에 방문해 직원 인터뷰부터 각종 자료까지 요청할 수 있다"고 전했다. DFEH는 단순히 신고만 받고 끝내지 않는다. 자료를 보면 DFEH 지난 한 해 동안 총 1만9032건을 공식 접수했다. 접수된 고발건 중 무려 6160건에 대해 직접 조사를 실시(32%)했다. 

DFEH가 공식 접수한 신고건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 비율은 2015년(34%), 2016년(28%) 등 평균적으로 3건 중 1건꼴로 서류 요청, 현장 방문, 인터뷰 등 직접적인 조사를 펼치고 있는 셈이다.

이는 그만큼 DFEH가 가주 고용 및 주거법(FEHA)에 대한 위반 여부를 깐깐하게 조사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고용법 담당 김해원 변호사는 "직원은 일단 피해 사례를 공정고용주택국을 통해 클레임을 접수시킬 수 있고, 만약 본인이 원할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right to sue)를 통해 이를 법원으로까지 끌고 갈 수 있다"며 "해당 업체는 DFEH의 고발장을 받으면 특정 서류는 물론이고 답변서를 정해진 시간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받는데 이는 매우 신경 써서 작성하고 준비해야 하는 절차라서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실제로 DFEH에 접수된 고발건은 민사 소송으로까지 이어졌는데 2015년(1만1768건), 2016년(1만2242건), 2017년(1만2872건) 등 매해 1만 건 이상의 고발이 법정에서까지 다뤄진 셈이다. 

한편, DEFH의 전체 신고건을 지역별로 나눠보면 가주내에서는 LA(5714건)와 오렌지카운티(1605건) 지역에서 가장 많은 피해 사례가 접수됐다.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page=1&branch=&source=LA&category=economy&art_id=6832082

한인 변호사가 노동법 포스터 제작

김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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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갑자기 야생동물이 나에게로 뛰어든다면?

[LA중앙일보] 발행 2018/12/19 경제 3면 기사입력 2018/12/18 20:05

김해원 변호사
1월 2일부터 배포

노동법 전문 한인 변호사가 노동법 포스터(사진)를 직접 제작해 고용주들에게 무료 배포한다. 

김해원 변호사는 2019년도 최저임금을 포함해서 개정된 노동법 내용이 포함된 노동법 종합포스터2000장을 제작해 한인 고용주들에게 배포한다고 18일 밝혔다.

김 변호사는 "기존에 상업용으로 제작된 노동법 포스터와 달리 이번에 제작한 포스터는 한인 변호사가 처음으로 포스터에 포함되는 개별 내용들을 노동청, 고용개발국(EDD), 상해보험국, 공정고용주택국(DFEH) 등 정부기관 사이트에서 직접 선정해 제작했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며 "보기 쉽게 관련된 항목끼리 붙어 있게 디자인한 '맞춤형 포스터'"라고 소개했다. 

포스터는 가로 26인치, 세로 40인치의 풀컬러로 가주, LA시와 카운티 최저임금, 직장상해, 유급병가, 그리고 최근 급증하고 있는 성희롱, 부당해고, 각종 차별 방지를 포함하고 있다. 고용주들이 반드시 갖춰야 하고 노동청 단속시 단속반에게 반드시 보여줘야 하는 내용들을 담았다는 게 김 변호사의 설명이다. 

노동법 포스터 배부는 2019년 1월 2일부터이며, 김해원 변호사 LA사무실(3580 Wilshire Blvd. #1275, LA) 또는 부에나파크 OC사무실(6131 Orangethorpe Ave, #220-E)을 예약, 방문하면 개인당 두 장까지 받을 수 있다. 

▶문의:(213)387-1386

봉제업계 “노동법 준수, 우리를 지켜보라” ▶ 불법 온상 이미지 털기, 노동법 포스터 부착 ▶ 전문가 초청 세미나 등 새해 총력 캠페인 각오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181217/1220697

봉제업계 “노동법 준수, 우리를 지켜보라”

 댓글 2018-12-18 (화) 남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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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온상 이미지 털기, 노동법 포스터 부착

▶ 전문가 초청 세미나 등 새해 총력 캠페인 각오

“노동법 준수, 포스터 부착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LA 다운타운 한인 봉제업계를 중심으로 한인 업체들이 ‘노동법 준수’를 위한 캠페인에 총력을 기울일 태세다.

17일 봉제업계 등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인 업체들은 ‘불법의 온상’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털어내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2019년도 노동법 포스터 제작과 함께 노동법 준수 활동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노동법 준수 활동을 위해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곳이 봉제업계다. 그도 그럴 것이 봉제업계는 불법 노동행위로 몸살을 앓아 온 것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턱없이 낮은 봉제 단가에 빠듯한 납기일을 맞춰야 하는 봉제업계의 특수성으로 인해 노동법에 저촉되는 일들이 다반사였다. 노동법을 어기는 일과 그에 따른 벌금을 부담하는 일이 마치 봉제업계의 일상이 된 것으로 비춰질 정도다.

한인 봉제협회가 내년 초부터 발빠르게 대응하는 것도 바로 이런 현실 때문이다. 김기천 신임 회장이 내년 1월 첫 이사회의 핵심 논의 주제가 노동법 준수와 관련된 것이라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노동법 위반과 벌금 부담’이라는 업계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 보려는 의도에서다. 김 신임 회장은 “내년 1월 첫 이사회에서 노동법 준수와 관련해 노동법 준수 캠페인과 함께 전문가 초청 세미나 개최를 논의할 예정”이라며 “노동법 준수가 단시간에 이뤄지는 문제가 아닌데다 노동법이 까다로워지면서 노동법 준수 캠페인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기존에 봉제협회가 지속 사업으로 진행 중인 회원사 방문 점검도 계속 추진된다. 회원 업체를 방문해 타임카드와 필요 서류 비치 상황, 노동법 포스터와 명패 부착 등을 점검하는 사업이다.

노동법 준수를 위한 업계 노력은 한인 보험업계와 노동법 관련 법조계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2019년도 새 노동법 포스터를 제착해 배포하는 작업에 힘을 쏟고 있다.

노동법 포스터 부착만으로도 고지 의무를 하지 않아 클레임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그만큼 줄일 수 있다는 것이 포스터 제작 의도다. 파트타임을 비롯한 직원 한 명 이상을 고용한 업체는 의무적으로 노동법 포스터를 부착해야 한다.

한인 보험업계는 올해도 업체별로 2,000~3,000개 정도씩 노동법 포스터를 제작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직장 상해, 해직, 가족 병간호를 위한 일시 휴직, 성희롱, 각종 차별, 주급 또는 월급의 알권리, 금연 등 근로자들이 알아야 할 노동법 주요 법안이 명기된 포스터는 업체별로 차이는 있지만 이번 주부터 인쇄에 들어가 새해 2일부터 배포에 들어갈 것으로 업계 관계자들은 전망하고 있다.

대양종합보험 소피 박 대표는 “내년 초 약 3,000개의 노동법 포스터를 제작해 배포할 계획인데 포스터 부착은 공지 의무의 기본으로 소송 방어 기제로 의미가 있다”며 “반드시 연도표시 유무를 확인하고 해당년도에 업데이트된 새 포스터를 부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 뿐만이 아니다. 노동법 변호사 중 일부는 한인업체 배포용 노동법 포스터 제작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업체와 연계해 포스터를 제작한 사례는 빈번했지만 변호사 개인 단독으로 포스터를 제작하는 사례는 흔치 않은 사례다.

노동법을 지키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는 인식이 봉제업계는 물론 보험업계와 노동법 관련 법조계 전반에 깔려 있음이 드러나고 있는 셈이다.

한 한인 노동법 변호사는 “노동법 포스터를 부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포스터에 명기된 내용들을 업주뿐 아니라 관리자급 매니저들도 숙지해 지켜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남상욱 기자>

“이런 직원 있으면 대비하라” 허위 상해 클레임 징조들

https://chunhanewsletter.com/labor02/

노동법2

“이런 직원 있으면 대비하라”

  허위 상해 클레임 징조들

캘리포니아주내 사기성 종업원 상해보험으로 인한 피해가 1년에 70억 달러에 달한다. 이런 사기성 상해보험을 조사하는 비용과 시간 때문에 많은 고용주들이 사기범들을 상대로 고소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종업원들이 고용주를 상대로 허위 상해보험 클레임을 시도할 때 이를 미리 알아채고 방지해야 한다. 특히, 종업원의 상해가 업무와 관련이 없거나 업무의 범위내에 있지 않다고 생각된다면 더욱 고용주가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

이런 사기성 상해보험을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수백만 달러의 피해를 막는 방법들이 다음과 같이 많이 있다.

1. 월요일 아침 리포트 (Monday morning injury report): 종업원이 월요일 아침에 출근하자 마자 상해를 입었다고 보고하거나, 아니면 금요일 오후 늦게 다쳤지만 월요일까지 보고를 안 했다면 일단 의심해야 한다. 또한 휴일 이후에 출근해서 상해를 보고하는 것도 클레임에 문제가 있다고 봐야 한다

2. 고용 변화 (Employment change): 해고나 실직, 아니면 재직기간 끝이나 큰 프로젝트 종결 전이나 후에 상해를 입었다고 보고한다면 조심해야 한다. 즉, 해고나 사직 상황을 막거나 연기시키기 위해 상해보험 클레임을 할 수 있다.

3. 수상한 의료기관 (Suspicious providers): 종업원의 변호사, 브로커, 사무장이나 의료기관이 그동안 의심쩍은 클레임들을 다뤄왔던 역사가 있거나, 같은 의사와 변호사들이 계속해서 같은 종업원들의 클레임에 사용됐다면 의심을 가져야 한다.

4. 증인이 없다 (No witnesses): 종업원 상해나 사고를 본 증인이 없고, 다쳤다고 주장하는 종업원의 사고에 대한 기술이 부상의 원인을 논리적으로 증명하지 않을 경우 수상하다고 봐야 한다.

5. 서로 상충되는 기술 (Conflicting descriptions): 상해를 유발한 사고에 대한 종업원의 기술이 초기 사고 보고서의 의학 기록과 다를 경우 문제가 있다.

6. 클레임의 역사 (History of claims): 만일 이 종업원이 이전에 의심스러운 클레임을 제기한 역사가 있다면 조심해야 한다.

7. 치료 거부 (Treatment is refused): 종업원이 부상의 범위나 본질을 확인하기 위한 진단절차를 밟기 거부한다면 클레임이 문제가 있다.

8. 늦은 보고 (Late reporting): 종업원이 합리적인 설명 없이 상해 클레임의 보고를 늦춘다면 수상하다.

9. 상해 종업원 연락이 안 된다 (Claimant is hard to reach): 직장 상해로 장애를 입은 종업원이 연락이 잘 안 된다면 이 상해 클레임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10. 변화 (Changes): 상해 클레임을 제기하는 종업원이 의사, 주소, 과거 고용 기록들을 자주 바꾼다면 일단 의심해야 한다. 특히 종업원이 새로 고용됐거나 임시 계약직이거나 단기 일용직으로 일한 역사가 있으면 문제가 있을 수 있다.

11. 조기 변호사 개입 (Early attorney involvement): 상해를 고용주에게 보고하자 마자 종업원이 변호사를 선임하면 수상하다.

위 요인들 가운데 2개 이상들이 종업원 상해보험 클레임에서 발생한다면 이 클레임이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문의: (213)387-1386(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

“술김에 잠깐 실수?” 송년모임 시 주의해야 할 것들

https://chunhanewsletter.com/labor01/

노동법1

“술김에 잠깐 실수?”

   송년모임 시 주의해야 할 것들

< 사진출처: Mitrefinch >

2017년 12월29일 금요일 연말파티가 한창인 롱비치의 한 로펌에 전날 해고된 파트너 변호사가 총을 갖고 들어가 두 명의 파트너들을 향해 총격을 가하고 자살하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다.

연말연시 뿐만아니라 미국내 에서는 직장에 폭력 사건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실제로 직업안전위생관리국(OSHA)에 따르면 매년 약 200만 건의 직장 내 폭력사건이 발생하고 있으며, 노동통계국에 따르면 지난 2013년 한해에만 직장 내 폭력으로 753명의 종업원이 사망하거나 부상당했다.

이렇게 종업원들 사이에서 폭력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고용주가 절대 쉬쉬해서는 안 된다. 즉, 한국식으로 그냥 좋은게 좋다고 조용히 넘어가겠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작업장에서 성희롱이나 폭력같은 종업원 사이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일단 고용주 책임이라는 게 원칙이기 때문이다.

적절하게 대처하지 않을 경우 향후 종업원들에게 적대적인 작업환경 등의 이유로 소송을 당할 수 있다.

특히, 종업원 사이에서 주먹질까지 오고 간 폭행 사건이나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경찰 신고를 통해 리포트를 받아놓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이를 통해 가해자와 피해자를 명확히 구별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한해를 마무리하는 12월은 송년회 시즌을 맞아 많은 한인 업체들은 고민에 빠졌다.
송년회 과정에서 발생하는 음주와 가무의 들뜬 분위기 속에 과한 스킨십이나 말실수에 직원간 싸움이나 다툼까지 나면 소송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직장내 성희롱 소송 케이스들은 연말연시 송년회에서 발생하는 각종 성희롱 사건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술을 마시면서 분위기를 좋게 하기 위해 무심코 던지는 농담이 성희롱 원인이 되기도 하고 직장내 폭력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더구나 지난해부터 전세계에 퍼진 미투 운동의 영향으로 화기애애한 술자리라고 이전처럼 진한 농담이나 불필요한 신체적 접촉이 무조건 허용되지 않고 있다.

당사자가 불쾌하게 받아들였다면 이는 성희롱이 될 수 있다. 또 여직원에게 강제로 춤을 권하는 것이나 여직원에게 ‘술을 따르라’고 강요하는 것 역시 성희롱 사유이다.

직장상사가 송년회 참여를 강요하는 것도 조심해야 한다.

업무시간이 끝난 뒤 송년회를 갖는 경우가 많은 상태에서 업무가 끝난 후 열리는 송년 모임에 참석을 강요하는 것은 향후 노동법 분쟁의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가주 노동법상 이미 하루 8시간을 일한 직원이 고용주의 강요에 의해 회식에 참석했다면 엄연한 오버타임 사유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송년회 모임에서 업주의 노동법 위반 행위도 문제지만 직원들간에 성희롱과 싸움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송년회에서 단순한 말다툼이나 성희롱성 발언이라 하더라도 조사를 하고, 이를 문서로 남기고 고용주는 양측을 모두 인터뷰하고 경고 등 적절한 대응을 한 후 이를 서면으로 기록해서 피해자와 가해자로부터 검토를 받아야 한다.

문의: (213)387-1386(김해원 노동법 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