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 5 시행으로 독립계약자에서 정규직 전환 작업 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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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AB 5 가 새해들어 시행되면서 한인업체들도 직원들을 재분류하는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정 연호 기잡니다

직원들의 독립 계약직 여부를 ABC 테스트에 근거해 재분류해야 하는 AB5의 시행으로 타운 대부분 업체들이 당장 영향을 받게 되면서 발등이 불이 떨어졌습니다.

그동안 업주들의 편의에 따라, 혹은 업주와 직원간의 합의에 따라 독립계약직 혹은 정규직으로 비교적 임의적으로 분류되던 관행이 이번AB5의 시행으로 주정부가 정한 지침에 따라 정확히 재분류되야 하기 때문에 타운 업체들도 이미 전환작업에 들어간 곳들이 많습니다

그동안 손을 놓고 있던 업체들로 새해들어서부터는 기존의 고용관행이 새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지 관련 문의가 부쩍 늘었습니다

김해원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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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럭운송, 건축, 청소업계는 그동안 고용인을 독립계약직으로 분류해온 관행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에, 이번 AB5의 시행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관광가이드들을 독립 계약직으로 고용해왔던 타운내 여행사들도 새법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됩니다

같은 직종에서도 업무의 성격상 독립 계약자의 정규직으로 나뉠수 있어 ABC 테스트에 근거해 정확히 분류해야 합니다,

고용주의 지시나 통제를 벗어나있는지, 수행하는 업무가 회사의 핵심업무에서 벗어난것인지, 그동안 자율적으로 다른 업체들과 계약을 맺어온 전력이 있는지, 이 세가지를 충족해야 독립계약자가 됩니다,

지난달 31일 샌디에고 연방 지법이 가주 트럭 운송협회의 Ab 5 효력 중지 소송을 받아들여 한시적인 효력 정지 명령을 내렸지만, 이는 트럭업계에 국한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업주들은 새법 준수를 위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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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 계약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업주측에서는 오버타임과 종업원 상해보험등 비용부담이 최대 30퍼센트가 늘어날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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