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계약자 새 노동법 일시적 정지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200102/1288552

독립계약자 새 노동법 일시적 정지

 댓글 2020-01-03 (금) 남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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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럭운송협회 소송

독립계약자의 구분 기준을 강화해 한인 경제계는 물론 캘리포니아 경제계에 돌풍의 핵으로 평가받고 있는 노동법 ‘AB5’의 새해 첫날 시행부터 빨간불이 켜졌다.

2일 CBS뉴스 머니워치에 따르면 샌디에고 연방지방법원은 지난달 31일 가주트럭운송협회(California Trucking Association)가 지난해 11월 제기했던 AB5의 효력 중지 소송을 받아들여 한시적 효력 정지 명령을 내렸다.

AB5의 일시적 효력 정지를 판결한 로저 베니테즈 연방판사의 판결문에 따르면 정직원으로 신분전환을 요구하고 있는 AB5 법안은 화물운송업의 운임과 노선, 서비스에 주정부가 규제해서는 안된다는 연방법에 저촉된다는 것이다.

독립계약자 구분을 어렵게 해 최저임금, 실업보험 등 직원들의 법적 보호를 확대하기 위해 제정된 AB5가 시행 첫날부터 반발에 부딪힌 셈이다. 향후 타 업종으로 효력 정지 소송이 확산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남상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