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업 등 용역업계‘AB 5 시한폭탄’째깍째깍…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191215/1285438

청소업 등 용역업계‘AB 5 시한폭탄’째깍째깍…

 댓글 2019-12-16 (월) 남상욱 기자

글꼴크게작게인쇄이메일facebooktwitter구글

▶ 페인트·수영장관리 등 직원 체재로 전환 불가피
대부분 중소업체라 비용 감당할 여력 없어 고심

▶ 소송 두려워 LA 떠나거나 사업 자체를 접기도

치열한 찬반 논란을 일으켰던 ‘AB 5’의 시행이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인 청소업체를 비롯, 많은 한인 중소 용역업체들이 법 시행에 무대책으로 손을 놓고 있다. 사진은 노조들의 친 AB 5 집회 모습.[AP]

■‘독립계약자’조건 강화 법안 1월 시행

“LA에서 청소사업 철수하기로 했다.”

청소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한인 L씨는 비교적 담담한 어투로 LA에서 사업을 접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유는 내년 1월부터 적용되는 고용법 ‘AB 5’ 때문이다. 법이 시행되면 직원 대부분이 ‘독립계약자’인 현행 고용 구조를 직원 체재로 전환해야 한다. 그에 따른 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다. L씨가 더 우려하는 것은 AB 5를 지키지 않고 있다가 당할 수 있는 소송이다. L씨는 “전문 변호사들과 협의를 거쳐 AB 5를 적용하면서 LA에서 청소업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별 실효가 없다는 결론을 냈다”며 “지난달 직원들에게 통보했고 올해 말로 LA에서 손을 뗄 예정”이라고 말했다.

독립계약자 조건을 강화한 ‘AB 5’ 법안 시행이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청소업계를 중심으로 한인 용역 관련 업계가 요동치고 있다.

청소관리업체, 페인트업체, 수영장관리업체 등 독립계약자 중심의 인력 구조를 가진 청소업계는 물론 운송 및 물류업계까지 AB 5의 영향권에 놓이게 되지만 많은 한인 중소업체들은 대비는 커녕 정확한 법 규정 조차 파악하지 못해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상태다.
일부 규모가 있는 업체는 아예 법 적용을 피해 캘리포니아 주를 떠나는 사례도 등장하기 시작해 AB 5가 한인 경제계에 시한폭탄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인 청소업계가 AB 5 시행을 앞두고 흔들리고 있는 것은 청소업계의 고용 구조 때문이다. 청소 용역을 하청을 주는 방식이다 보니 대부분의 고용 형태가 독립계약자 계약 형태다. 청소업체 10곳 중 9곳은 독립계약자 형태의 하청 구조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말이다.

문제는 청소업계가 관행적으로 해온 독립계약자 고용 형태가 강화된 AB 5의 ABC 테스트에 걸려 청소업체의 직원으로 채용해야 하는 데 있다.

그나마 규모가 있는 업체들은 독립계약자 신분의 직원들은 모두 업체 정직원으로 채용해 대비를 한 상태다.

이에 반해 중소규모의 업체들은 정직원 전환에 소요되는 비용 부담을 감당할 여력이 없는 게 현실이다. 중소규모 업체들로서는 AB 5에 대해 마땅한 대안이 없는 상황이다 보니 실질적으로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한 청소업체 업주는 “상황은 알고 있지만 비용을 감당할 능력이 없으니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며 “20년 넘게 해온 청소업을 단번에 바꿀 수는 업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AB 5 시행을 앞두고 가주 노동청과 가주 고용개발국(EDD)이 AB 5 시행 이후 미적용 업체들의 단속 방법과 처리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보다 더 무서운 건 AB 5 미적용에 따른 노동법 관련 소송이다. 미적용 업주를 상대로 임금과 오버타임 미지급에 대한 집단소송과 파가(PAGA)소송이 제기되면 문을 닫아야 하는 업체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김해원 노동법 변호사는 “지난 5월 연방항소법원에서 국제적인 청소업체 잔-프로를 상대로 내려진 바스케즈 케이스에도 다이나 맥스의 ABC 테스트가 적용됐다”며 “한인 청소업체들도 독립계약자 문제로 상해보험(워컴) 사기 및 페이롤 택스 탈세혐의로 적발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한인 청소업계로 대표되는 용역업계에 AB 5는 시한폭탄이다. 그 시한폭탄은 내년 1월1일을 향해 지금 움직이고 있다.

<남상욱 기자>